[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씨(62)와 그의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최씨에게 건네 이를 마신 최씨가 죽고 이를 함께 나눠 마신 동료 3명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딸이 처음에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매경위가 허위로 밝혀지자 아버지와의 공범관계를 실토하면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사다 준 아버지와의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공모 시기 및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한 백씨 부녀의 자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등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백씨 부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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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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