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주 푸른한국닷컴 경제전문기자]
2007년 4월 2일 한미 양국이 FTA협상을 타결한 이후 약 4년 11개월 만에 드디어 2012년 3월 15일 오전 0시를 기해 공식발효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지난해 7월 한.EU FTA 타결에 이어 미국과도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로 전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일본,중국등 강력한 경쟁국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세계 7대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관련 한국 기업들과 특히 비즈니스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린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주력수출업종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는 것이다. 당장 관세등의 관련비용이 줄어듦과 동시에 통상마찰이 완화되어 발효이전에 비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련 제품들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확대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로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은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관련 제품들의 가격인하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져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서 있는 농축수산업에는 분명히 큰 악재일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 생산액이 한미FTA 발효 10년차에 1조 28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해 평균 약 8445억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농수축산업 지원대책에 추가로 세금혜택 30조원과 재정지원 24조원등 도합 54조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지원을 이해서도 약 2조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한미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 되는 부문이 있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이번기회에 버릴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의 개발에 적극 나섬으로써 시장에서 살아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현재 잘나가고 있는 한국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도 그동안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강자로 살아남은 것임을 농축수산업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어 무역을 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번 한미FTA 발효로 전세계를 호령하는 거대 경제영역에 진입하였고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먼저 입성하게 되었다.
하늘이 주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최근 불어 닥친 유럽금융위기로 다소 주춤했던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처럼 커다란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한미 FTA의 순항에 암운이 드리워 지고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대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라고 못 박은 상태다. 이번 총선과 대선 후 한미 FTA가 파행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야당은 이미 정부와 국회가 한미 FTA 시행에 맞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면제, 자동차세 변경, 특허침해 의약품 시판 방지 등 한미 FTA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개정한 14개 관련에 대해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내용의 법률안 14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또 야당은 ISD 조항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ISD 조항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됐던 내용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민주당 등은 독소조항이라며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다.
국가간의 신뢰의 표상인 협정을 이토록 헌신짝처럼 여기는 자들의 만행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된다.
따지고 보면 현재 한미 FTA폐기를 내세우며 마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일인 양 호도하는 자들의 정체는 면면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수행했던 인물들이다.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든다는 친노세력들인 것이다. 바로 그런 자들이 현재 일삼는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에 나선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한미FTA 협정 타결 전후로 국정브리핑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좌파세력의 한미FTA 반대 논리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ISD에 대한 왜곡 과장된 비판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한 바 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체결한 한미 FTA 내용과 현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의 차이는 내가 보기엔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재협상의 결과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시장에서의 개방일정이 조금 늦추어 졌다는 것 외에는 없다.
종북좌익 세력들과 친노세력들이 그토록 거품무는 ISD 내용은 99.999% 내용이 같다. 지구상에 100%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순금도 99.9%라는 사실을 볼 때 종북좌익에 편승한 친노세력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물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나서는 종북좌익 세력 특히 친노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선거전술 전략으로 어쩔 수 없는 구호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사안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과의 전쟁을 불사해야 하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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