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리얼콘 칼럼리스트] 

올해는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한해로 나라가 온통 정치꾼들의 세상으로 떠들석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각정당 마다 많은 당선자를 만들기 위하여 또한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들 있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지금까지 여의도 정치판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그토록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철에만 서민의 민심을 외치고 표를 가진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만 의원 금뺏지를 다는 순간부터 권력의 중심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만 몰두해온 우리 정치판의 현실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 대선의 최고 화두는 복지공약이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국민들의 귀가 쏠깃할 정도로 많은 복지 공약을 쏳아 내고있다. 특히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저번 보궐선거에서 대학생 반값등록금 포플리즘 공약으로 큰 재미를 보았다. 

하지만 올해 각대학들의 등록금은 평균4.5정도 인하 하는 생색만 냈고 정치권은 매년 인상되었던 대학등록금이 조금 이나마 인하된것으로 만족하는 모양들이다. 이토록 국민들에게 실망감으로 돌아올 무책임한 공약(公約)을 쏳아내는 정치권은 일본 집권 민주당의 선거용 포플리즘의 굴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삼아야 할것이다. 

54년간 장기 집권을 해왔던 일본자민당이 몰락한 이유는 민주당의 어린이 수당,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휘발유세 폐지등 3대 복지공약이 원동력이 되어 정권교체를 이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판명되는 데는 시간이 그래 올해 걸리지 않았다. 즉 사기성 공약을 실천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선거용 포플리즘을 남발한 결과 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민주통합당의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정책 내놓으면서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을 발표했고 새누리당도 각종복지 공약으로 년간 13조원의 재원이 소요 되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만의 복지공약을 집행하려면 년간 46조원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며 4년간 200조원 이라는 엄청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고들 있다. 

민주통합당의 주장하는 재벌세는 조세개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세수확대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 하거나 작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 재원을 충당 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더내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표를 가진 국민들이 용서 하겠는가 이 토록 불편한 것은 숨기고 사탕 발림같은 공약만 내세운다는 것이 바로 포플리즘 공약 이라는 반증이다. 

이번 총선 에서는 각정당들 뿐이 아니라 각후보자들도 유권자를 유혹하는 복지공약들을 무분별하게 쏳아내고 있다. 대학등록금 해택을 못받는 고졸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불 한다고 하고 군복무중인 사병들에게 월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자고도 한다. 이토록 표심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꿀공약으로 국민들이 병들어가게 것을 방치할수는 없다고 본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정부재정 담당자들은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수준이며 한정된 재원 여건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포플리즘을 무분별하게 도입한다면 꼭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 될뿐 아니라 "엄청난 국가 재앙"을 맞을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국민들 또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동에 넘어가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고통을 모른체 공짜라는 개념으로 덤썩하고 표를 던지다면 그 모든 짊은 다음세대 즉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져야 할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무책임한 포플리즘 선동전술에 이번 총선 대선에서 우리국민들은 바로듣고 바로보고 바른게 판단하여 소중한 국민의 의무인 표로 심판하여야 할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신철호  sch9879@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