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리얼콘 칼럼니스트]

‘깨진 유리창’이란 이론은 1982년 미국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 발표한 범죄학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2일에 제임스 윌슨은 향년 80세로 타계했다고 합니다.

건물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되고, 나아가서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깨진 유리창 법칙’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작은 부분을 방치하면 도시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과 같이 큰 일을 망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범죄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행된 매우 흥미 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 중에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을 뿐인데,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1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해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만에 배터리가 없어집니다.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 파괴가 일어났고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도, 그렇지 않은 자동차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투기나 약탈 파괴 활동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으슥한 골목길 모퉁이에 쓰레기 봉지 하나 버려두면 금새 그곳이 쓰레기 하치장 처럼 변하고 동네 불량배들의 접선 장소가 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논리인가 봅니다.

후진국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뉴욕에 가면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말라던 1980년대 뉴욕 지하철에서는 년간 60만여건의 중범죄가 일어났는데, 켈링 교수의 제안으로 뉴욕 지하철의 낙서 지우기 운동을 시작하여 5년간 6,000여대의 차량 낙서를 모두 지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지하철 내의 중범죄가 7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1994년 취임한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이를 뉴욕시 전체로 확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관대하게 대하던 지하철 무임승차나 구걸, 노상방뇨, 낙서, 보행자 신호위반, 쓰레기 투척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체포 사유가 된다며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뉴욕시는 범죄의 도시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보니 미국에서 시위대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잔인 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체포하며 진압을 하는 미국 경찰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세계 각처에서 모여 든 각양각색의 다인종국인 미국은 매일 같이 폭동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가끔씩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들어 본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입해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는 단순한 질서 지키기 운동뿐만이 아니라 더 큰 범죄를 예방 하는 아주 주요한 운동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하게 대처를 하는데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게 되고 치안이 불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는 것은 예사이고 군 작전 지역까지 넘어가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고사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불법 시위도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사법당국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법당국이 업무를 태만시 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치안질서는 무너지고 범죄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국방안보에 적용해 보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군대 가서 한 3년 푹 썩고 온다’는 군 비하 발언을 해대더니만 이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 부르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의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 칭하는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군대를 해산시키자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자동차를 고철로 만들었듯이, 낙서 한 줄이 뉴욕시 전체를 범죄도시로 만들었듯이 나비의 몹쓸 조그만 날개 짓 하나가 태풍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않됩니다. 5천만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국군을 더 이상 비하하거나 폄훼해서는 않됩니다.

5천만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극악한 범죄 심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을 도려내야 합니다. 낙서를 지워나가듯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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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21kc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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