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중 리얼콘 칼럼니스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다른 급한곳(도로보수나 교각의 균열)은 손도 대볼수없는 지경에 빠졌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내 간선도로만 살펴봐도 얼마나 복지타령이 무모한 것인가 하는것을 쉽게 목격할수 있다. 

내가 자주 왕래하는 을지로나 종로는 서울에서도 중심가에 속한다.그런 도로마저 언제 붕괴될지 모르도록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지만 (횡단보도 근처의 맨홀이 있는 부분은 더욱 심각함)초등학생부터 올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주는 관계로 서울시에서 다른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도로나 교각보수는 예산문제로 인해 보수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한다. 

처음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것은 재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때 부터였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한명숙과 교육감에 출마했던 곽노현 후보가 무상급식으로 부자집 아이, 가난한집 아이들을 편가르기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문제다.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한명숙씨는 석패를 하였었고 말많고 탈많은 곽노현씨는 보수측 후보들의 난립으로 교육감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그런연유로 곽노현씨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하였고 결국 勢에서 밀려버린 오세훈씨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가 사퇴를 하고 말았었다. 

무상급식을 이용해서 표를 얻는것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러나 한번 시행된 무상급식을 되돌리기는 쉽지않다.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였다면 더더욱 뭐라고 할수도 없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곳에 집행해야할 예산을 삭감하고 방치하면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면 너무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점심한끼가 걱정인 아이들은 올해부터 전면실시된 놀토(노는 토요일)와 일요일이 더 걱정스러운것이 사실이다. 그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이 한끼 식사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처음부터 너무 정치적 계산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을 고집하다가 자칫하여 서울시에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박원순 시장과 좌파적 정치인들이 져야한다. 작은것에 집착하다가 큰것을 잃을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두고 위에서 언급한 도로시설물 사정을 하루속히 점검하고 고칠곳은 서둘러 고치길 바란다. 

서울시장이 정치에 관심을 갖으면 갖을수록 서울시는 거꾸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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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중  sy941111@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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