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이 11일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4명 등 총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총 171명중 친박이 50여명인것을 감안하면 친이계 약 60여명의 의원들이 박 근혜의원 정책 발의에 찬성해준 셈이다.

이를 두고 당내 친이계 의원들이 친박계로 이동하는 "월박"현상이 가속화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박근혜의원 정책 발의에 친이계 6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것을 놓고 "월박"현상이라고 한다면!!!, 엊그제 친이 90여명이 참석한 개헌논의에 친박 30여명도 참석한것은 "월이"현상 쯤 되나?

이명박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을 친박의원들도 거의 다 참여하여 작년 년말에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켰는데, 그럼 그것도 친박들의 "월이"현상 쯤 되나?

그때 새해 예산안통과를 저지하던 민주당 강기정의원을 개패듯 두들겨 팬 김성회의원은 친박이다. 그렇다면 이 김성회의원은 주먹질까지 하면서 친박에서 친이로 돌아선 것인가?

최경환이나 유정복은 친박의원이지만 이명박대통령 임명으로 장관되어 이명박대통령 지시로 UAE 원전수출과 구제역 대책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다면 이들도 친박에서 친이로 돌아선 것인가?

그때 이명박정부 새해예산 통과 찬성을 위하여 국회에 들어가려다 민주당의 난투극으로 못들어간 박근혜의원이었는데, 그럼 이 박근혜의원도 친이로 투항한 것인가?

정책 발의를 놓고 찬성해준것을 "월박"이라고 애써 해석하는 분들,
생각하는 것이 참........ 그렇다

계파는 계파고 정책은 정책이다. 한나라당은 정책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것을 해야하는 정당이다. 이때 친박이 발의했다 한들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판단되면 친이는 찬성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여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가부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친이는 혼쾌히 찬성하여 충실해 주었다.

이번 박근혜의원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이란, 국가의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어만 가는 이때 기존의 사회보장법이란 그 예산을 쓰거나 편성할 법안조차도 미흡하거나 맞지않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개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박근혜의원이 개정안을 냈기에 여당 한나라당은 너나 가리지 않고 동의를 한것이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올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자 민주당이 시비걸기를 학생들 밥 굶기자는 이명박정권이라고 온통 난리를 쳐댔었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다.

2005년도에 여당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그지없는 각 지자체에 "나 몰라라"하며 결식아동들 방학중 무료급식을 떠넘겼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불어닥친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결식아동들 방학중 무료 급식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수가 없었고, 이에 이명박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결정을 통하여 2009년과 2010년도까지 방학중 결식아동들 무료급식의 비용을 국비로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편법을 쓴다.

그러나 이는 2009년과 2010년 한시적 법이었다. 2011년도나 그 후로도 방학중 결식아동 무료 급식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려면 국회는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법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방학중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예산"을 편성할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2011년도 "방학중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정부 예산을 편성할래야 할수가 없었고(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하나?), 그렇다고 결식학생들 방학기간 동안 밥을 굶길수는 없어 2011년도에는 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무료 급식비를 편성하도록 하는 편법을 또 쓸수밖에 없다.

기존의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이처럼 미비한 점이 많다. 이런것들은 당연히도 뜯어고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는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박근혜"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친이들은 이런것은 계파고 뭐고 가릴일이 아니라고 "당연히"판단하여 기꺼이 찬성을 해주고 모두 "공동발의자"가 되준다.

이런것을 놓고 "월박"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런 "월박"이라면 한나라당 모두가 "월박"을 해도 괜찮다.

계파논리에 의하여 친이가 한것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줘야 할것도 반대를 해대고, 딴지를 걸어대어 온통 난장을 치던 몹쓸짓거리를 우리는 지난 3년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그런것에 연연치 않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법안에 흔쾌히 찬성하며 공동발의자 까지 되준 친이들....."친이"는 역시 정부여당의 주류로서 국정운영의 주체답게 대승적이다.

월박이라? 현시대에 맞지않는 법안을 당연히도 개정하자는 것에 "법을 만들고 폐지하는 국회의원"으로서...더군다나 "국정의 주체" 여당 의원으로서 당연하게도 찬성해주는 것을 놓고는 월박이라고 떠들어대야할 정도로 목이 마르고 다급한가?

그것 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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