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리얼콘 칼럼니스트]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하며 사퇴하는 댓가로 상대방에게 통 크게 7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돌변하여 딸랑 2억 원만 주자 이에 열 받은 상대방이 문제를 삼자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뗐다.

선의로 주었다며 해괴한 논리로 항변하던 곽노현교육감이 1심에서 김형두라는 전북 정읍 출신의 좌편향 판사 잘 만나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자마자 연일 좌충우돌 기이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선거 모드로 돌입해 있는데 곽교육감의 이러한 잇단 기이한 행위로 인해 야권에서는 골치가 많이 아픈가봅니다. 오죽하면 곽교육감이 스스로 사퇴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진보진영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에서 3,000만원이란 벌금형을 받은 죄인의 신분인 곽교육감은 자숙하고 반성하고 회개를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서울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교육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이념으로 가득찬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일거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에게 동성연애도 괜찮고 혼전 임신도 괜찮고 정치집회에 참가해도 괜찮다는 등,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독을 담으면 독극물 단지가 될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중고등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이란 미명을 덮어쓰기 하여 못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은 될대로 되라며 자유분방하게 키우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조장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외고에 보내고 현역도 면제시켜 엄마가 과장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보충역으로 근무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중적인 그의 모습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전혀 없음에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불법을 저지르다 퇴출된 전교조출신 교사를 자기 맘대로 다시 채용하겠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자기 사람은 20대 1이 넘는다는 경쟁률도 무시한 채 공립학교 교사로 전출을 시키고 전교조 출신이란 명패만 달았으면 어떻게든지 자기 지근거리에 앉혀두려는 전횡을 다 알고 있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을 경기도 가평 시골구석으로 전보발령시키는 등 어느 한 조직의 못된 수장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횡이 오죽했으면 일선교장선생님들 일천여명이 곽노현교육감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일반직노조가 부당한 인사전횡에 항거하며 파업을 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요즘 보수진영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즐거운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곽노현이만 같아라’.

이명박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고민거리였었는데 요즘 곽노현이 그것을 상쇄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전횡이 오죽했으면 야권에서는 곽노현이는 여당에서 보낸 X맨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들려온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표 계산 유불리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것이야 뭐라 탓할 것은 못되지만, 곽노현교육감의 전횡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전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곽노현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온통 혼란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곽노현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곽노현교육감에 대해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혼란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교육정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곽노현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켜서 결말을 보게 해야 합니다.

2억원이란 거액을 주고 후보자를 매수하고도 버젓이 그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다녀서야 어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곽노현교육감에 대한 공판을 최소한도로 빨리 진행시켜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움이라도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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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21kc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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