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있어 정부가 모든것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경제개발계획"이란 것은 공산주의 국가 구 쏘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서 였다.
당시 스탈린은 돈이 안되는 농업과 경공업을 희생시키고, 대신 돈이 되는 중공업과 군수공업을 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와 전 인민들 모든것을 정권이 통제와 조정할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가능했던 것이다.(민주주의는 그렇게 못하다)
스탈린의 이러한 "경제개발계획 정책"은 생산이라는 분야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이루어 낸다, 당시 430만톤에 불과했던 쏘련의 조강 생산력이 스탈린 정권이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 정책"으로 단숨에 1.700만톤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그러나 스탈린의 경제개발계획이란 민주주의에 의한 자본주의를 하는 국가에서는 받아들일수가 없다. "民이 주인이라서 民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기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자본을 굴리든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권력이 모든것을 통제하고 계획하여 하는 경제시스템 "경제개발계획"을 받아들일수 있을 것인가.
어느 한분야에서 한시적 효과를 보고자 공산주의 이론인 "계획경제"를 할때는 "희생이 되야할 분야"가 있는것에 따른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기형적인 경제와 사회와 생활이 되고야 만다.
쉽게 말하여, 스탈린의 "경제개발계획"이란, "쌀보다는 철이 돈이된다"고 할때 정부가 쌀농사는 짓지 못하게 하고 대신 그자리에 철을 생산할 공장을 짓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신 쌀은 부족해져 금값이 되버리나 막상 쌀은없어 외부의 쌀에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이러한 현상이 전분야에 적용받아 기형의 시스템이 되버리고야 마는 것이며, 저러한 공산주의 정책의 맹점을 안 미국이 "쏘련에 대한 물자 금수조치"를 주도하는 바람에 구 쏘련은 붕괴된 것이다.
그러나 "계획경제"인 "경제개발계획"란 비상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령 전쟁이 발발하여 철이 무한정 필요할때는 권력이 주도하여 불급한 다른것은 한시적으로 희생시키고 철을 더 많이 생산하는 "계획경제"를 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크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안되며 전쟁이 끝나면 본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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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수탈 36년 후와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신생 대한민국 경제는 엉망진창이었고 최 극빈국이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수 있는.......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자본조차도 없었기에 그런것이다.
따라서 명령하면 해야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필요했던 것이며, 박정희 정권은 "계획경제"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들에게 분배한 뒤 하도록 명령했고, 기업들은 해야만 했다.
종이배 한척도 만들어 본적없는 현대가 조선을 해야 했고, 자동차 엔진 근처도 못가 본 대우가 엔진산업을 해야만 했던것 등등등등이 그 증거며, 그러나 기업들은 그 위험성을(처음이라서 실패할 확률) 알아 꺼리게 되었으며, 이에 박정희 정권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든다.
박정희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기업들에게는 금융이나 세제나 법적 혜택을 주게하여 그 위험성을 보상받도록 했고, 말 안듣는 기업에겐 "부정부패의 축재 자본"으로 때려잡기도 한다. 이때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어 대한민국 기업의 풍토와 상식으로까지 자리잡게 되버린다.
박정희는 엉망진창인 당시 빈손의 대한민국 경제를 타개하고자 한시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공산주의 경제 이론인 "계획 경제"를 채택한 것이고, 그 실천안이 "경제개발5개년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었다. 해서 박정희와 그 세력들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빌리고자 미국도 가고 일본에 사정도 했으나 "공산주의 경제를 하겠다는데 무슨 돈을 빌려주느냐"는 냉대와 함께 거절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서독은 돈을 빌려준다.
"공산주의 사상 발생지"인 유럽 국가들중 하나인 서독은 공산주의 경제이론도 과감히 차용해 쓰는 국가였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살아날려면 정권이 강력히 계획하고 통제하여 자본과 기업과 국민들을 다그칠수 있는 "공산주의식 계획경제"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서독파견 한국인 광부나 간호사들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박정희 정권은 식민지 지배 일제보상금을 받아 직접적 피해자인 당사자들에 주지않고 자신의 정권 경제개발정책에 투자했고, 월남파병 군인들 피와 목숨의 댓가로 받은 딸러를 박정희정권이 받아 사용하기도 했으며, 이때 그 군인들에게는 받은 딸러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한국돈으로 환전을 해준다.
이는 북 개성공단 임금을 대한민국이 달러로 지급하지만 그 달러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고 대신 그 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의 북한 돈으로 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어느정도 기반을 닦았으면 박정희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속 유지될수 없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에 의한 박정희 식 "경제개발 정책"은 중단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걸맞는 경제정책 모델을 개발해 내어 기업과 국민과 자본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그러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 한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 계속 유지할수는 없는 공산주의 식" 계획경제에 있어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희생의 것들 저항과 부작용은 국가 전반에 거쳐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태일 분신이나 구로공단 여공들 농성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당시 야당의 존립이유로 까지 됐지않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 경제이론을 도입하여 과감히 실천한 인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인데 그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그에 비례하는 만큼 만들어 낸 인물이다. 이때문에 자신의 삶조차도 비극적으로 마쳐야 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박정희의 정치란 필요하다면 오늘날 "근대사 속의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해야하는 "교범"의 것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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