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노 정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자신의 특명있었던 한미 FTA를 완수하고 돌아온 한덕수 신임 무역협회장이 미국 행정부에 한미FTA 반대 서한을 보낸 민통당의 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더불어 한미 FTA를 가장 잘 아는 그가 아닌가!

그럼, 차곡차곡 그의 우려 표명의 이유를 파악해 보자.

2006년 6월 노 정권이 start를 끊은 이후 공식적으론 총 8차례 협상을 거치며 2007년 4월에 공식타결된게 한미 FTA였다. 그때 남은 절차는 양국 의회 비준이었고 당시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오바마는 자동차 협상 등을 문제삼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음도 잘 알고 있다.

이 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0년 12월 추가협상을 거쳐 합의문 서명 이후 4년 5개월만인 2011년 10월 3일 그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하원)에 공식 제출되었다. 미국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이다.

미국엔 찬성표는 던졌지만, 아직도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게도 득으로 일관된 조약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한덕수 주미대사가 무역협회장으로 오면서, 한미FTA에 대한 그의 노력이 회자되고 있다. 한미FTA 반대가 만만찮았던 미국의회를, 발품을 팔면서 설득활동에 전념한 그의 활약상 때문이다. 반대하던 민주당의 마이크 미쇼드 의원이 그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그런데, 같은 한씨 집안인 한덕수 전 주미대사와 현 민통당의 한명숙 대표의 엇갈리는 인생이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 꺼리가 되고 있다.

한덕수 전 주미대사는 노정권때 '한미FTA체결 지원장'으로 있다가 2007년 3월 노정권의 총리로 지명된다. 한미FTA를 완수하라는 특명을 받고서 말이다. 이때 한명숙 대표는 전임 총리였고, 총리자리를 넘긴 후에도 그녀의 한미FTA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가열차게 이루어졌다.

여기서 한명숙 대표의 꼼수 일화가 있다. 그녀에 관한 녹취록에 따르면 "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의회비준을 희망"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미FTA를 노정권의 업적으로 만들 절실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정권의 업적이 될 것이니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정권부터 현정권까지 자신의 사명이었던 한미FTA 특명을 완수하고 돌아온 한덕수 전 주미대사는 똑같은 길을 걸었던 한명숙 대표가 반대/폐지로 돌아선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을 느꼇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정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민통당의 자폐적 증상이 안타까운 어린애들의 장난으로 밖에 안보였을 것이기에,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다.

한덕수 전 주미대사는 한미FTA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고 규정지으며 이번에 미국의 우려를 전달해 온 것이다.

그럼, 韓민족 입장에서 한미 FTA를 통한 동맹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자. 이것은 한미FTA에 대해 전략상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시킨 가장 큰 이유는 좌파들 선전처럼 한국시장을 통째로 먹기위한 술수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뱁새가 황새의 뜻을 모르는 이치와 같다.

분명 우리도 한미 FTA에서 취하는 이득이 상당하다. 물론 손해도 있다. 한국인의 특성상 손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만한 도전인 것도 사실이다.

오바마도 한미FTA에 대해 손해를 안볼려고 하겠지만, 그들 측면에선 좀 더 거대한 전략이 없을 수 없다. 지금 미국의 전략은 온통 중국견제에 집중되고 있다. 바로 한국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어차피 한판 붙어야 할 상대가 아닌가!

여기서의 우리의 전략은 당연히 역학적 이익 측면 고려다. 한미FTA를 계획했던 노정권도 이런 차원이라고 좋게 보고 싶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빌 붙는게 아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전략을 위해 미국과 한미FTA를 비준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북한탈북자들도 비인도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을 통해 중국에게 일침을 가해야 할 시급함이 있다.

우리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는 중국을 긴장시키는게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중국을 통한 북한압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과 맞짱 뜰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필요하고 양국동맹 강화 차원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한미FTA라는 틀을 세운 것이라 보면 정확한 세계정세 판단이다. 물론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으론 계속적 선린관계는 쌓으면서 말이다.

조선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곧잘 말해지지만, 한미FTA도 이런 역학적 실리외교의 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종북좌파들이 말하는 미국종속 등의 선전은 앞 뒤 다 자른 그야말로 선동일 뿐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 민통당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니 한미FTA 반대라는 설정에서 정권심판론으로 슬그머니 갈아탈려고 하고 있다. 무뎌진 칼을 다시 갈고 있는 형국이지만, 자칫하면 자기 손이 먼저 베임도 알아야 한다.

한덕수 신임 무역협회장과 한명숙 민통당 대표의 극명한 갈림길은, 민족의 안위에 뒷걸음질 칠려는 한명숙의 반민족적 행위가 그 촉매제가 되었다.

국민들은 한미FTA를 통해, 치매증상과 정권욕에 눈먼 자들의 머리 꼬리 짜른 선전에 속지말고 보다 글로벌하고 전략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려 민족 생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민족 생존을 위해 북한과 중국견제에 집중해야 함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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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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