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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도중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에 대해 “원심형인 벌금 5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검찰과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국회의원직은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형 이상이어야만 상실될 수 있다. 벌금형을 받은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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