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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강기정 2심도 벌금 500만원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1.02.11 20:32

   
▲ 푸른한국닷컴.사진@네이버CCL검색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폭력 사태 당시 회의를 방해하고 타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47)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도중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에 대해 “원심형인 벌금 5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검찰과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국회의원직은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형 이상이어야만 상실될 수 있다. 벌금형을 받은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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