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리얼콘 칼럼니스트]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그토록 열성적으로 추진하던 국책 사업도 정권이 바뀌고 나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극성스럽게 반대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입니다. 잠잠하다 싶었더니만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빛바랜 사진을 다시 끄집어내서 총천연색으로 칠하고 싶었는지 이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2월 17일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라는 단체에서는 15만톤의 크루즈선이 입출항하기에는 부적절한 설계오류가 있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고, 김진표 민주당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이번 4.11총선공약으로 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한 셋트로 움직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요청한 1,307억원 예산 가운데 설계변경비용 49억원만 빼고 전액 삭감을 하더니만 또 이런 수모를 겪게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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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 ||
정권이 바뀌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 되려하니 육지에서 전문직 데모꾼들이 비행기 타고 몰려들어 공사를 방해하자 2008년 9월에 크루즈 선박 기항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합의를 하게 되어 겨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올해는 지난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쓰다 남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 알다시피 제주도 부근 해역에는 원유 매장량이 10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1년에 수입하는 원유량이 5억배럴이라니 우리나라가 20년은 쓸만한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추정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75억톤으로 추정하는데 년 소비량 3,100만톤의 우리나라가 242년은 쓸만한 양입니다.
우리나라 물동량의 99.8%가 이 해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 제주지역 해역이 봉쇄되면 15일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양국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 실례로 2차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치기 위해 제주도에 비행장까지 건설했었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제주도는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위협적인 요충지가 되는 셈이지요. 또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우회 침투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해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걸고넘어지고 남해에서는 중국이 이어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군사항이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는 398km로 18시간이 걸리고 일본 사세보에서는 450km로 21시간, 그런데 정작 부산항에서는 507km로 23시간이나 걸려서 한중일 삼국 중 가장 늦게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제일 나중에 도착하게 되는 셈이지요. 제주에서는 176km로 8시간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오죽 절실했으면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했던 노무현정부에서 조차도 그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을까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의 주장은 평화니 환경이니 관광이니 하며 여러 설들을 군더더기처럼 붙여서 나열을 하는데요 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전략적 사업인데 그런 한가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면 국가의 장래는 없지요.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반미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국 항공모함이 사용하게 될까봐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미군의 성능 좋은 폭격기나 장거리 미사일로 인해 미항공모함은 오끼나와에 정박하던 제주항에 정박하던 별로 큰 차이점은 못 느낄턴데 아무래도 한반도 유사시에 제주도에 미항공모함이 떡 버티고 있으면 주사파들의 정신이념적 고향인 평양과 큰 집격인 베이징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자신들 정신이념의 고향이 불안해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다는 것이지요.
중국은 지난해 8월에 러시아에서 퇴역한 항공모함을 개조하여 첫 출항을 하고는 11월에 두 번째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는 4개의 항공모함 선단을 운영한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국을 자극한다며 반대를 일삼던 세력들은 이제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유훈정치를 일삼는 무리들이 어찌된 것이 하나같이 노무현을 욕보이고 있는지 스스로를 폐족이라 하던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한미FTA 적극 밀어붙이는 것이고 제주해군기지도 하루빨리 완성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야 후대의 역사가들이 노무현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무조건 반미만 외쳐대다가는 노무현도 당신들처럼 덜 떨어진 주사파 얼간이 정도로 알려질까 두렵소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주사파 얼간이들이 왈가왈부할 노리갯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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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21kc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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