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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려하면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부터 축소
김민상 | 승인 2011.02.11 17:21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권한이 대통령과 막먹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의하여 임명된 대법원장의 권한이 대법관 3명 제청권, 헌법재판관 3명 제청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명 제청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임기가 현행 대통령 5년 임기보다 더 긴 6년동안 보장되므로 인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져도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계속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올 9월에 퇴임하는 좌파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 임기 말기에 심어 놓은 대표적인 대못이었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은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좌파 노무현이가 심어 놓은 대갈못 이용훈이가 이명박 정부 4년 말기까지 대법원장을 유지하면서 정권과 다른 이념 판결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임기를 6년 동안 보장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삼권분리를 존종하는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자가 자기 사람을 대법권에 제청하고, 헌법재판관을 제청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제청하고 떠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 제도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후임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을 제청할 것이 아니라, 이용훈 후임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용훈은 9월이면 대법원장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이 9월까지 한 두자리 비어 있다고 삼사가 직무가 마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후임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양보하여 후임 대법원장이 일을 하는데 편안하게 직무를 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선임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9월에 퇴임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사용하여 이용훈 사람으로 심어 놓고 나가는 것은 후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직 좌파의 기득권만 챙겨서 좌파가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심술에 불과한 제청이다.

이용훈이 퇴임하면서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실감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군사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민주화 과정만 중시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는 권력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되게 되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원장 임기는 6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임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 선거가 너무 잦아서 정권의 발목을 잡고. 또 임기 말에 전임들이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나가서 후임들이 곤란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노무현이 심어 놓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이명박 정부 4년 중간까지 같이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전임 자가 심어 놓은 인사 대못으로 인하여 후임이 자기 소신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전임자가 심어 놓은 대못에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디 정권교체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이 되었는데 또 노무현이 심어논 이용훈 대못이 이명박 정부에게 대못을 또 박아 놓고 나간다. 이것이 제대로 헌법입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나가시는 것이 더 존경을 받는 짓인데, 이용훈이는 심술이 고약해서 떠날 때는 꼭 해를 입히고 떠난다는 아주 고약한 지역 특성을 아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정권은 바꾸었는데도 아직도 사법부는 노무현이가 심어논 대못이 좌지우지 하면서 4년 중간까지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서, 또 자기 대못을 다시 박고 떠나려는 이용훈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의 제청권 행사는 마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인간성의 됨됨이를 보려면 떠난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떠나서 더욱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용훈처럼 떠나면서 자기 욕심을 다 채우고 가면서 남은 사람에게 해만 입히고 떠나는 아주 고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이 있는 것이다.

이용훈 같은 떠날때 남에게 해를 입히게 하고 떠나는 전라도 사람 때문에 미안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도매값으로 떠날 때 전라도 사람은 꼭 해를 입히고 떠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용훈은 정말 사악한 인간이다. 어떻게 떠나면서 정권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기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떠난단 말인가?

이쯤되면 이명박 정부에게 좌익들이 끝끝내 골탕을 먹이겠다는 짓이 아닌가? 개헌은 정말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떠나는 자가 남는 자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임기 문제도 일원화 하고, 인사도 정권이 교체되면 전임자가 임명한 임명직은 모두 임기와 상관없이 떠나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떠나가는 이용훈이 자기 사람을 심고 떠나는 해악질을 보면서 더욱 개헌을 해서라도 떠나는 자가 다시는 해악질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겠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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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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