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아무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판이라지만, 그 상황이 이율배반적이라면 권력에 목맨 선동성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민통당이 이런 혐오스런 정치 뇌구조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고 분노 또한 억제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5일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한 달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했는데, 한마디로 상대실패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 공세였다. 그는 "MB 4년은 총체적 실정과 실패, 무능의 극치"라며 MB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불편한 과거 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언발에 오줌누기(凍足放尿)'의 상황 변화가 더 주목되고 있다.

그가 말한 “국민은 변화와 통합"," 정치를 바꾸라는 소명을 줬다.”는 것은 이미 10년 집권시절 부터 꾸준히 우려먹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자! 그럼 시계를 2007년 말로 한번 돌려 보자.

일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2007년 말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5.4%, 2012년 2월 13일 조사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5.5%로 비슷하게 나온게 눈에 띤다. 그 당시 빈부격차, 청년실업, 양극화, 부동산 거품 등으로 압박받던 참여정부 스스로의 평가를 보면, "중도개혁세력의 무능과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뿌리깊은 반노 정서","그냥 싫다."란 말들로 도배되고 있다. 자신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들이 그 당시는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비난은 좋고 즐거운 것이지만, 그 이전에 비난할 자신이 그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누가 누굴 욕한단 말인가? 뻔뻔하게.."

다시 한명숙 대표의 말로 돌아가 꼭꼭 씹어보자.

그는 ‘시민참여’, 공천혁명’이란 말을 했다. 과연 그런가? 모바일 투표의 긍정적 시도는 있다 보지만, 그 결과가 과연 국민 뜻인가는 다시 새겨봐야 할 일이고, 정치계의 관행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의심도 가시지 않았다. 공천도 정체성 점수를 높이며 혁명이란 말을 무색케하고 있지 않는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모두 좋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해 보편적 복지로 옮겨질지는 또 다른 능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유럽의 성장있는 복지'를 과연 할 수 있는가?

한 대표는 '반성'과 '참회'란 말을 했다. 하지만, 이건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일 뿐, 자신들의 지난 10년간의 반성은 결코 아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보는 허허실실 전법이다.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등의 실패도 꼬집었다. 하지만, 자신들도 헛공약으로 정권을 뺏긴 자들임을 감안 한다면 재미있는 개그를 하고 있음이다.

한대표는 지금 "민생은 폭등, 대란, 폐업, 파탄, 파괴란 단어가 익숙해졌다."고도 말했다. 이건 노정부의 말기적 증상과도 유사하며, 520만표의 표 차이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긴장과 위기를 부추켜 왔다고 날을 세웠지만, 실은 이 때문에 김정일이 사망했음을 안다면 통일의 대업에 한발 다가서는 걸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얼마간의 북한의 반발은 있었겠지만 통일의 길은 훨씬 빨라졌을 것이다. 북한이 처 내려올거란 선전은 내부적으론 너무나 신중한 북한을 정말 모르는 국민 기만이다.

4대강도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실 4대강은 여러 잡음을 제외하면 큰 틀에선 백년대계라 할만하다. 자연에 인간이 훼손을 가한 이상, 자연에게만 원상복구를 맡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한다.

론스타 먹튀나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솔직히 한명숙 총리가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유무는 기업을 무조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기던 김대중정부때 걸렀어야 하는 일이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용금고의 저축은행화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 증액이 부실의 진원지가 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노 정부 당시 부산 저축은행의 베트남 캄보디아 투자실패는 예금자들의 피눈물이 뿌려진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 대표는 모든 책임을 돌려세우며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덮을려 하는 꼼수에 치중하고 있다.

한 대표는 현 정부의 측근 친인척 비리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10년간의 권력기간을 돌이켜보면 무슨 할말이 있을까 싶다. '식물정부'란 비아냥은 이미 한 대표 자신이 노 정부때 들어봤던 말일 것이다.

그는 또 장애인, 한우 농가, 청년, 마장동 상인들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선 할말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노 정부때의 청년실업, 한미FTA때 농민과 상인을 괜찮다며 달래던 지난 날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사실, 자신들의 결집 모멘트로 삼고자 하는 한미 FTA 문제는 극명한 이율배반이다.

2006년 1월6일에 노 대통령이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단을 내린 후 한미 FTA 협상은 그렇게 2007년 4월2일에 타결됐다.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한명숙 대표도 당시 총리신분으로 한미 FTA 사수대를 자임했다. 노 정부때 부터 총대를 맸던 김종훈 본부장은 모든 사안을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노무현식 FTA와 이명박식 FTA가 다르다는 민통당의 주장을 어불성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ISD 문안이 그대로 있는 2007년 6월 서명본과 그 뒤 추가협상 문안에서 자동차 협상의 조금 양보 외에는 다르지 않음을 민통당 관계자들도 시인하고 있는 상태다. 민통당은 이제와서 '10+2 안'을 내놓는 무능함 보단, 한미 FTA 폐기가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에 먼저 대답해야 한다.

계파당 민통당은 시민통합당 등과의 연대를 위해 '폐기'를, 정책적으로는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소통부재의 형국이다. ISD를 "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유익한 장치다."라고 평가를 한 흔적은 지금과 비교하면 웃기도 힘든 상태다.

지금 FTA 이행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측이 14개 관련 법안을 낱낱이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에게 비준이 끝난 협상에 대해 협박성 서한(재협상,폐기)을 보냈는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될 뿐이다.

사실 한 대표 자신은 두 건의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다.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하면서 공기업 사장직을 부탁하는 대가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또한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찜찜한건 여전하다. 여러 정황은 인정되었지만, 직접적으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보존 측면에서 증인의 심경변화는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심리성을 감안한다면, 그 진실은 한명숙 자신과 그 측근 그리고 하늘과 땅만 알게 되었다. 어디선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다.

종합해 볼때, 이번 한명숙 대표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가당찮고 어불성설이다.

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오만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그 지지율이 자신들의 불편한 과거 진실까지 묻어두길 바랄 심산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음을 알기 바란다. 더구나 자신들이 철저히 가담한 노 정부의 한미 FTA를 실정이라 비판하면서도 친노의 지지를 업겠다는 발상에 몸이 오싹할 뿐이다.

이번에 한명숙 대표는 '난폭운전'과 '인명사고' 운운하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말하며 박근혜 위원장도 싸잡아 비난했다.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한명숙 대표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 현재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한미 FTA의 선봉에 진작에 섰던 것은 물론, 정권을 위해선 무엇이든 앞장서서 변호하던 인물이 자신이 아니었냐 말이다.

한명숙 자신도 이미 조수석에 앉아서 난폭운전을 방관 내지 지원한 경험이 있음을 되새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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