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지난해(2010년)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發足하고 "한국형 맞춤복지"를 발표해 지금까지 전언론이나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여 국민들께 好感을 사고 있으며 그 대세론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그런 福祉路線에 제동을 걸고 나온 이재오 특임 장관의 改憲論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재오 특임 장관의 개헌론은 지난 정권인 노무현 정부때 論題가 된 바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적기라 생각해 추진을 하는 것이다.

개헌론은 與野할 것없이 모든 의원들 대부분(약 68%) 찬성들 했던 사안이고, 대통령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이원집정부제) 과중한 業務分擔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改憲을 하자는 目的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하게되면 장, 단점이 분명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로 임기가 끝나면 속된말로, 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중인 國策事業이나 중요한 國家發展에 대한 구상등을 임기전에 速戰速決하게 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현재 인천 송영길 시장은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전 시장이 추진하던 서구 아시안게임 신축 경기장 개발에 제동을 걸어 취소해 버린 사례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체단체의 손해라기보다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다. 반면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해 5년 동안 國家發展에 기여하라 했는데 임기전에 추진했던 개발이나 國策事業들이 끝나지 못하며 차기에 들어선 지도자가 어떠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 무산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동안 국민들 血稅로 퍼부었던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고,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처럼 연임제는 못하더라도 4년 중임제만은 이번 改憲을 통해 이뤄졌으면하는 바램이다.

그렇다고 福祉論이 무마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복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발 맞춰서 가야되는 길목에 필요조건이므로, 복지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걸고서 소위 말하는 대권 잠룡들의 표를 得하고자 하는 먹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복지정책의 成功과 失敗한 것들에서 교훈을 얻어,복지를 확충하되 현명하게 해야 한다. 만약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복지 남발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福祉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는 쉽게 유권자의 표를 모을 수 있는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단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이슈이며,國家의 興亡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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