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뉴스화면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대법원이 오늘(10일) 서기호 판사에게 공문을 보내 “10년 동안 근무성적과 법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 재임용을 탈락시켰다”고 통보했다.

서기호 판사 탈락 사유는 현저히 불량한 근무성적이었다.

서기호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10년 동안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쳤고, 마지막 통지 사유도 단 두 줄이었다"글을 올려 반발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신분 보장이 법관에 대한 일체의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 판사의 근무평정이 나쁜 이유 자체가 근무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비하 글 등 정치적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수층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하는 판사가 품격을 떨어뜨린 그 행위 자체만 해도 탈락사유가 되는거 아니냐“며 환영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