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자를 민통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에 야당 몫으로 추천을 하였다. 민통당은 왜 그 많고 많은 인물 중에 천안함 폭침을 북괴 소행으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자를 헌법재판관에 추천을 하여 자리에 앉히지 못해서 안달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자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국가 정책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의 야당 몫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추천 자체가 잘 못된 것이다. 천안함을 북괴의 어뢰 폭침으로 우리 대한의 남아들이 칠흙같은 어두운 밤에 차디찬 바다속으로 46명이 수장되었다.

이 사건으로 연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치를 떨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겠다고 바다에 뛰어든 용사 한명도 희생되고 말았다. 북괴의 어뢰 공격으로 인하여 이렇게 전 국민이 분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겠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다 희생을 당하는 그 순간에 종북좌파들과 민통당은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헛소리만 하고 있었다.

대한 민국 정부에서 북한소행이라고 발표를 하자 민통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조용환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북행소행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북괴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기가 보지 않았다고 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자를 굳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에 앉히려는 민통당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민통당은 이런 자의 후보추천을 철회하지 않고서 끝까기 관철하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18대 국회 마직막 임기에 슬그머니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를 시키려 했다. 그러나 조용환 헌번재판관 본회의 표결 처리는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자 이번에도 또 새누리당을 탓하면서 18대 마지막 임기 국회 의사 일정을 모두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통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념의 잣대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파괴했다" 며 "야당의 추천권을 묵살한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킨 것이 아니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법가치와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라고 본다."며 "새누리당에서 40명이나 천성표를 던져 주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재석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되었다. 민통당 의원이 7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면 새누리당 에서 40명이 찬성을 하여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

민통당의 이탈표로 인하여 통과가 되지 못한 것을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민통당은 국민 누구라도 저 정도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된다는 분을 추천하고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기 바란다.

조용환 같이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한 분에게 헌법 재판관 자리에 앉게 해서 얻으려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다고 여당이 무조건 동의해주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용환 헌법재판관 본회의 부결 처리는 아주 마땅하다 하겠다.

 민통당은 누굴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북괴 김정은 애송이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게는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으면서 북괴 김정은에게는 쓴소리 한번도 못 하는가?

종북좌파들은 왜! 김정은에게는 개새기 소새기 욕을 못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쥐새기라고 욕을 하는가? 민통당도 북괴 인권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주제들이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인권을 잘도 들이대더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통당의 흑세선전에 속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위하고 선진국으로 이끌고 나갈 세력은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서 이번 총선에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란다. 표를 잘못 찍고서 제 발등 찍는 우를 범하고 후회해 봤자 소용없는 짓이요 이미 기차는 떠나간 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는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본다. 최선이야 합의처리하는 것이지만 여야가 입장차이가 있는 데 다 합의 처리한다는 것은 공산당에서 가능한 것이고, 민주주인 국가에서는 최선인 합의가 안되면 차선인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로 처리하고 그 결과까지도 승복하는 성숙한 국회를 기대해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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