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 행위를 일체 금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시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 강화,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강화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 유형에 한해 경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등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수사협력 의무 조항은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만큼, 법사위는 다음 주 중으로 형사소송법 최종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