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소영 몫 35%→33.3%로 축소
SK주식은 2024년 4월 가격 적용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종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33.3%)로 인정하고, 최근 들어 급등한 SK㈜ 주식은 파기환송심 현재 가격이 아닌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의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계산했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 2024년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몫을 각각 65%와 35%로 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측에 지원했다는 300억원의 영향을 노 관장의 기여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 공동 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이라며 두 사람의 혼인 당시 보유 자산과 공동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35%에서 33.3%로 1.7%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분할액은 4368억원 감소했다.
 
최 회장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재산 1조1116억원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면서, 나눌 재산 자체가 약 4조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혼 확정 뒤 오른 SK 주가를 분할할 재산의 ‘액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주가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나눠 주지 않아도 되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했다.
 
분할 방식은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은 마무리된 만큼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이번 재산분할 액수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