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이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김건희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58차례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자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서 14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김 여사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재판부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것이다.
 
이어 2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은 오 시장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이다.
 
이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1·2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