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대장. 사진@국방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작사 내부에 상황실을 구성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를 소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엄 체계 가동에 깊숙이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제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강 전 사령관 측은 영장 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구체적인 계엄 실행이나 실제 병력 투입 등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3명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지작사가 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동원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 기각으로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총 14건의 구속영장 중 발부된 것은 6건, 기각된 것은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해 7건이다.
 
현재까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6명은 구속된 상태다.
 
지난 10일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1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