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09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사진@참고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등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기각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수차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위권에 따른 조치 등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작전으로 불필요한 위험이 초래됐고, 유사시 즉시 투입해야 하는 군사력을 사용하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본질은 군인의 직무상 명령권을 이용해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이후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 작전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미군 측에 공유되지 않아 군사 신뢰를 훼손했고, 무인기 추락으로 비행경로 등이 북한 측에 노출돼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안보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