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금년들어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공약)들은 100% 총선 및 대선 대비용이다.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열 올리고 있는 정책 중엔 제일감이 한미 FTA 재협상 내지 폐기이다. 지난 당 지도부 경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며, 금년 선거에서 야권 통합용(좌파)으로 한껏 우려먹을 심사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정권 재창출의 특명으로 2007년에 한미 FTA를 주도했던 노정권의 열우당은 파산된 후에도 사실 해체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해체된 양 국민을 속이고 계속 얼굴 성형만 받으면서 교묘히 위장해 왔던 것인데, 바로 2008년 민주당으로 페이스오프 수술, 2011년 민통당으로 얼굴 짜깁기 수술이 그것이다. 어제의 동지가 모인 현 민통당 지도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들은 이미 페이스오프 수술때, 내면 정신까지 슬쩍 바꾸어도 된다는 논리에 빠져 있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신은 말짱하지만, 목적을 위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양녕대군이 권력에 관심 없음을 보이기 위한 한량 노릇과는 그 지향하는 정신과 격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크기에, 어둡고 침침한 정치적 단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기적 모드라 할 것이다. 민통당이란 당명에서 느껴지듯, 현재는 파벌의 이해까지 겹쳐있는 복잡한 내면세계라 그 변화를 자의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뇌는 치매 구조로, 눈과 입은 철면피로 고정해 둔 상태다.

2007년 6월에 노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에 대해 그 실세들인 문재인, 한명숙, 정동영, 정세균 등 당시 열우당 인사들은 한미 FTA를 자랑하고 다니느라 분주 했었다.

무슨 큰 업적 운운 하며 말이다. 그 당시 추진한 자들은 '애국자'요, 현재 비준을 완성한 자들은 '매국노'라는게 치매구조로 고정된 이들의 떠벌림이다. 이에 덩달아 손학규도 한몫 잡아보겠다고 참새마냥 민통당 주위를 떠돌며 앵무새 부리를 흉내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이 다른 사안은 제대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해 내놓는 이유엔 ISD와 자동차 협상 밖에 없다. 또 다시 철면피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그 당시 한미 FTA 체결시, ISD를 선진제도라 하며 열심히 자랑하고 다닌 자들이란 것이다.

이제는 자동차와 ISD의 이익균형이 깨져 반대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나 부품업체 모두 한미 FTA의 여전한 최대 수혜자이자 적극 찬성자란 것을 안다면 한마디로 억지의 패러건이다 할 것이다.

민통당 박지원은 한미 FTA 폐기 이유에 대해 "골목상권, 서민 보호, 경제 민주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외국의 선진기법이 들어와 경제 민주화는 가속될 수 밖에 없고, 경쟁은 결국 소비자에게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며, 골목상권은 외국이 들어오던 안오던 항상 돌봐야 할 부분이기에 그렇다.

한미 FTA는 금년 2월 말을 발효시점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통당 지도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에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다음 주에 발송할 예정이라 한다. 치매 환자들이 정신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FTA 폐기 최종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결국 민통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한미 FTA폐기다. 일방적 당사자가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 후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게 되어 있는데, 민통당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지부터 주목된다. 치매환자 모드 변경을 슬쩍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민통당의 현 당론은 ISD폐기 및 재협상이지만, 아예 폐기를 당론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많다는 분위기다. 이는 민통당이 제 덫에 걸려 그냥 그렇게 폭주기관차에 의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끝까지 간다면, 폭주기관차가 콘크리트 방어벽에 자폭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새 대가리, 토끼 대가리, 닭 대가리..... 민통당의 현 뇌 모드다.

이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빛난 과거(?)도 지울려고 하고 있으며, 판을 흔들고 대결구도를 만들어 오직 과실만 따 먹겠다는 일념에 차 있다. 하지만, 그 대결구도도 객관성과 이율배반성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반대 문제에 대해 민통당이 맞닥뜨려야 할 난관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우선 국민들의 생각이다. 앞으로 총선은 2달 정도, 대선은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짧지 않은 시간이 민통당에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여러 대외적 정책들을 두고 국민들은 그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해가고 있는 분위기다.

민통당 등 좌파들의 이율배반성에 입각한 악담에 대해 이제 식상할 단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민통당이 공약대로 폐기까지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권력지향 국민우롱 립서비스냐? 국민들의 눈초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

또 하나의 난관은 미국과의 관계다.

우선, 좌파들이 늘상 반미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코 그 반미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시말해 반미는 자신들의 결집용에 불과하다.

올해 미국도 대선이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오바마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공화당 집권은 도리어 민통당에겐 더욱 최악의 조합이기도 하다.

민통당의 선거용 한미 FTA 놀음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관계 바로미터로 한미 FTA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다가, 그 당시 정동영이 한미 FTA를 "향후 50년간 한미관계를 지탱해 줄 중요한 기둥"이라고 추켜세울 정도로 한미관계 복원 의도가 진하게 깔려있었다고 볼때, 민통당의 반대 논리는 앞 뒤의 의도가 상충되어,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오바마가 자동차협상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면, 문재인과 김진표의 자동차 재협상 발언은 더욱 현실적이지 못하다.

"최초 ISD가 있는 한미 FTA를 추진한 장본인들이 이제는 ISD를 이유로 한미 FTA를 폐기한다." 아무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역사의 오점이다.

국민들의 국가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과 미국과의 이해 충돌 상황을 민통당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다시말해 표리부동과 이기심에 가득한 민통당의 정체성을 본다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 된다면, 꼬리를 어느쪽이든 슬그머니 내리게 될게 명약관화하다.

여러 파벌이 합쳐진 민주통합당은 계파의 권력욕 때문에 지금, 세상의 현실에 철저히 눈 감고 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뭔가 되겠지하는 일방적 상황설정에 빠져 있다.

이들이 또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바로 많은 것들에서 '생각바뀌기'를 또다시 연출해야 할 일방통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 스스로가 열나게 자충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충분히 가능한 당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