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3년간 집행유예,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 혐의와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를 사업가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 부탁을 받고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 1심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 진술에 대한 판단이다.
 
강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조사 단계마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술이 바뀐 이유가 충분히 설득되고 특히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경상도 사투리로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는 대목은 특유의 억양과 묘사가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