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옥임의원실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정옥임 의원은 5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소위 '나경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관련법을 ‘나경원법’이라 지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 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다녔다는 보도가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며 “관련 사실이 팟캐스트 등에서 재생산돼 나 후보가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는 "개정안은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나경원 법'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모 시사 주간지에서 나경원 후보의 피부 관리실 출입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고, 이 사실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반복 재생산됨으로써 나 의원이 선거에서 패배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 "나경원 의원이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경원 후보가 악의적 흑색보도, 선전의 희색양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입법취지에 대한 배경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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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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