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항소심 선고를 열고 1심이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조작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대해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받아 블랙펄인베스트에 총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제공했다고 봤다. 수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 같이 큰돈을 맡길 수 없었을 거란 것이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제공한 증권 계좌는 블랙펄 측이 시세 조종 행위에 이용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은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수익 정산과 함께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으나, 다른 공범들의 시세 조종은 2012년 12월 5일까지 이뤄졌다”며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범인 피고인도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은 김 여사가 수익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 이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고 봤다. 권 전 회장 등 시세 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샤넬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 1심과 달리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8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이 오간 것을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명태균씨에게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명씨를 처음 만난 2021년 6월 18일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상호 협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인 2021년 4월부터 1주 간격으로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또 “피고인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