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이재명 일당 독재가 무법천지 만들어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시가 785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수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는 게 합수본의 결론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줬다’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 진술한 게 지난해 8월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치하다 12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4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 의원 보좌진은 압수수색 직전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했다. 결국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독재가 하늘을 찌르고 무법천지 세상
 
특검이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수사 주체를 놓고 혼선이 거듭됐다. 먼저 경찰이 수사를 맡자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이 내놓았다. 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여러 명의 여야 중견 정치인이 언급된 사건인 만큼 중립적 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지도부도 지난해 말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특검은 흐지부지됐다. 이에 검찰이 합류한 합수본이 수사를 맡았지만 전 의원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이 40여 명을 투입해 4개월간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도 ‘빈손’으로 끝난 결과가 됐다.
 
9일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된 다음 날 합수본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놓고도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결국 부산 시민이 이런 썩고 병든 정치인을 뽑지 말아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되살아나고 이재명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시가 785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수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는 게 합수본의 결론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줬다’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 진술한 게 지난해 8월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치하다 12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4개월을 허송세월한 것.   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여러 명의 여야 중견 정치인이 언급된 사건인 만큼 중립적 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지도부도 지난해 말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특검은 흐지부지됐다. 이에 검찰이 합류한 합수본이 수사를 맡았지만 전 의원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이 40여 명을 투입해 4개월간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도 ‘빈손’으로 끝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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