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금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정치권은, 서민경제 불만의 표적으로 대기업을 선택해, 몰표 구하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위 재벌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통당은 '재벌세'라는 황당무개한 세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인세 인상, 진출업종 제한 등이 대표적 이슈인데, 이러한 대기업 때리기의 근원적 원인엔, 재벌가의 기업가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음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

특히, 재벌 2,3세들의 무분별한 전횡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선대 창업자들을 욕먹이고 있으며 그 원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빵집이나 커피숍, SSM 진출 등이 그 예가 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영국의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 대표적 경제학자인 슘페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새로운 조직 형성, 새로운 원료와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기업가 정신의 핵심 모토로 꼽았다.

전통적 기업가 정신이다. 여기에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그 절대적 최고의 가치로 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의 지배적 기업가 정신의 덕목에 올라 있다.

하지만, 재벌들의 자정노력이 희미해지고 부의 대물림과 손쉬운 사업확장에만 열을 올리게 되다보니, 더불어 사는 기업가 정신은 심히 훼손되어 부의 분배의 경직화는 가속화된 것이다. 스스로 부른 화(禍)가 요즘의 재벌때리기로 변형되어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나서서 기업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도 문제다. 기업과 재벌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진정한 고용창출 기능과 문명 진화의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좀 더 순기능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마구잡이식 대기업 마녀사냥은 국내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외국 투자가 들어올 유인책을 반감시킬 것임도 정치권과 국민들은 잘 새겨야 한다. 좀 더 합리적인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치권)가 할 일이다.

요즈음, 대기업의 수출 호조가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온기로 작용하지 않아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개선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기업규제나 노사관계,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선 시장경제 원리를, 중소기업 보호와 소득 재분배에 대해선 국가개입을 선호한다는 것이 한경과 KDI가 함께 조사한 결과 리포트다.

여기서 기업규제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는 기업의 실질적 활동을 위해 그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의미라고 해석되어 진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기업규제와는 다르다.

그럼, 우리 서민의 희망인 소득 재분배를 위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바로 복지정책 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대한 복지를 원하고, 복지의 재원인 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차별적 복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저소득자와 중간소득자의 미묘한 복지논쟁이다.

저소득자는 혜택의 약화를 우려하여 선별적 복지를, 중간소득자는 그동안 복지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어 온 것에 대한 반감으로 보편적 복지에 좀 더 쏠려 있다. 하지만, 초기의 복지논쟁때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음이 보여 고무적이다.

아무튼,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선 경제적 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경제의 활력의 중심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제대로된 성장을 위해선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그 기업가정신을 돋우기 위한 국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결국 그 부의 하위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소위 민통당의 재벌세나 1%대 99% 여론 조성은, 당장의 표를 의식하는 비열함이 배여있어 진정한 기업 활동을 왜곡하고 국가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릴 것이다. 기업과 재벌을 구별하란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다.

복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 있다. 복지의 아버지인 영국이야기다.

보수, 노동 양당이 앞장서 펼친 복지정책을 두고 버츠켈리즘(양당 재무장관 이름의 합성어)이라고 한다. 이 버츠켈리즘에 의한 폐혜가 바로 복지만능이 낳은 영국병이었다. 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복지논쟁은 그 결말은 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영국병을 치유한 지도자가 바로 마가렛 대처(보수당) 총리였다. 그녀는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철밥통 노조 와해 등의 단호한 긴축정책을 펼쳐 철의 여인이 되었다.

영국을 수렁에서 구한 것은 물론 성장있는 복지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는 보수색채의 당만이 할 수 있는 과감성이었다.

1950년에 점화된 영국의 복지전쟁(?)은 1979년에 그 마무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국가든지 그 폐혜가 나타난다면, 그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이다. 10년 내에 말이다.

복지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 보인다.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역사의 교훈을 잘 되새겨 대한민국엔 대처와 같은 영웅의 탄생이 필요치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대기업과 국민을 상생하는 선순환구조로 확립시키는게 경제학 측면의 역사적 과업이다. 성장을 잘 아는 우파가 강점인 과감성을 통해 원래 가치인 공동체 보존(보수의 가치)을 잘 접목시킨다면, 그 선점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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