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꾸고 공천절차를 바꾸는 등 노력을 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늙은 과부가 개가하기 위해 분단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나라당은「뼛속까지 교조주의자」로 낙인 찍혔으며, 도덕적으로도 파탄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있으니 이순신의「그래도 12척은 남아있다.」는 정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척의 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이 12척의 배에 해당하는 것이「판을 다시 짜는 것」,「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으로서 창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정치 공학적으로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수세에서 공세로 수동에서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그 두 번째라고 주장한다.

정치의 ABC는 샤만적 기능과 이해조절적 기능인데 특히 권력의 유래가 후자인 이해조절적 기능에서 나왔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신성한 국토방위도 이를 담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충되는 계급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사람은 파이터나 우국지사형보다는 노련한 협상가나 고도로 뛰어난 테크니션의 영역임도 자명해 진다. 즉 이러한 이해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에 있어서「책임성」의 부각과 확산이다. 책임성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책암한 사람은 용납 못하면서 무책임한 대통령은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 번 당선이 되기만 하면 황제의 위세를 누리면서 5년 동안 책임으로부터는 무풍지대에 놓여있다. 즉 5년 동안 갖가지 방종함과 방자함이 거듭되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모든 헌법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미국만 빼놓고서는 제왕적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통령제가 선호되는 것은 김대중 김영삼 양 김씨의 대통령 병이 오늘에도 후배 정치인들을 오염시키고. 복권 당첨의 가능성보다도 더 어렵지만 이를 버리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 때문일 것이며, 자유와 자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수준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정치에서는 책임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고 책임성이야말로 인격과 능력의 바로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나 민주당 사람들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가 민생을 모르고 민의와 겉돌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긴장하면서 국민이라는 바다위에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정책을 가지고 경연하는 정치를 보는 행복한 국민이 되는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은 어쩌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러뜨린 정치시스템을 그 딸이 복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버지는 무너뜨렸지만 딸은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동안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이고, 말로만 아닌 마음을 비운 최초의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탁월한 정치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그 경지에 다가간 것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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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춘  kimmae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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