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화 리얼콘 칼럼니스트]

평소 학생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전교조가 정작 학생인권을 가장 크게 침해하는 학교폭력 해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 2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교직단체·학부모 대표 초청 간담회에 불참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폭력이 임계점을 넘어 위험하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당부한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 자리를 마련했지만 학생인권을 중시한다고 눈만 뜨면 외치던 전교조가 불참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전교조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전교조 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했고, 박범훈 교육문화수석과 정일환 교육비서관이 직접 전교조의 장용석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학교 폭력은 외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정치적인 집회에는 어린 학생들을 거리유세에 동원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편향된 이념교육을 일삼는 것이 전교조의 본질이다.

특히 친전교조 성향의 곽노현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을 유지하자마자 바로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두발·복장 자율화 및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하지만 전교조 내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방대가 강한 것이다.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지난 11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복잡한 교실의 권력 지형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취지와 달리 학교폭력이 악화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고 학생에 의한 교사인권 침해, 이유 없는 수업 거부나 방해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입시경쟁은 수십 년 넘게 지속됐지만 학교폭력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과도한 입시경쟁을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볼 때 전교조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회의에는 불참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학교 폭력을 부추기는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 한심할 다름이다.

지금 이라고 늦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대책마련의 장으로 나오라.

앞으로는 학생인권을 외치면서 뒤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학교 폭력을 관조 내지는 방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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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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