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의 비밀경찰 두목 베리아 닮아가는 정청래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 정청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정청래는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청래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근거 없는 유튜브 얘기를 국회에서 발표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뒤 그것을 근거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계획서까지 처리했다. 청문회 증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까지 포함시켰다. 정작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던 유튜브 관계자는 제외했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국가권력 총동원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5년 동안 국민에게 위탁받은 권력을 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위탁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혁명이 성공하면 이재명과 정청래는 네팔에서처럼 조리 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 정청래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 겨냥해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퇴진압박

히틀러 나치당이 된 정청래와 추미애 민주당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안건을 밀어붙이자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추미애가 의사일정에도 없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건을 야당 반발을 묵살하고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5월에도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증인으로 부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모두 불출석해 무산됐다. 이번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벼르고 있다. 불출석 땐 탄핵까지 거론한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야당에게 주어졌던 법사위원장자리를 민주당이 깼다. 민주당이 히틀러 나치당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의 협치 약속이 무색하게 법사위는 여야의 전쟁터가 됐다.

야당의 간사 선임을 극한 충돌을 불사하면서 초유의 투표 부결로 가로막은 안하무인 민주당은 정당의 아니라 1당 독자자로 변질 되었다.
 
추미애는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나”며 조롱을 했다.국회 협치를 위해 야당에 양보했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1당 독재가 파멸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균형을 위한 브레이크 구실을 해야 할 법사위가 오히려 입법 독주의 가속 페달로 변질해 버렸다.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 듯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파멸 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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