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노총 근로자의날 집회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작성해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석씨는 민노총 내부 공작 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고,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 맹세문과 사상 학습 결과도 보냈다.
 
석씨는 또 2018~2022년 민노총 총파업, 2022년 대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전후해 북한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 승화’ ‘반미·반일 투쟁 분위기 고조’ ‘반(反)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석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 중 김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