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국무총리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이 끝날 때까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