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복정치가 4대강 보 해체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4대강 보가 해체·개방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에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문 개방은 과학과 공학의 진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폭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농업·생활용수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수질까지 개선됐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500mm 집중 폭우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4대강 본류 주변은 피해가 거의 없고 아직 정비가 안 된 지류·지천은 범람 큰 피해

반면 환경 단체 말만 듣고 가뭄과 홍수 방지 항구대책으로 건설한 4대강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정권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다시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문정권 수질개선 위해 보를 해체 했지만 수질은 더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권 수천억 원씩 투입된 보를 해체 개방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이유였다.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한 것부터 논란이 됐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명분이 약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은 고물가 고통에 몰아넣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의 4대강 해체 개방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문 정권은 우리나라에 유익한 원전을 폐기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 국토를 뒤덮었다. 이런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권이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문재인이 실패한 4대강 보 해체에 나서
 
한꺼번에 500mm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4대강 본류 주변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반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된 지류·지천은 범람이 발생했거나 범람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강 지천인 당진천·도당천 등은 범람했고, 낙동강 지천인 경산 오목천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하천 준설 등 재해 예방 공사를 한 대전시도 이번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강력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자연화’란 한마디로 4대강 시설을 사실상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란 사실을 이재명도 잘 알 것이다. 대선 공약은 금강·영산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강바닥 준설과 제방 정비, 보 건설로 홍수에 대비하고, 막대한 수자원을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나라를 재난 무방비로 만드는 그런 황당한 사태는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 치적을 은폐하고 이재명 치적을 만들겠다는 참으로 해괴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도 자연생태게 파괴했다는 이유로 수천억을 들여 건설된 보 4개를 해체하려다 농민들의 반대로 3개보만 해체를 했다.
 
4대강 개발후 한해 수해 사라져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엔 10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왔던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어떤 극한 호우와 가뭄이 닥칠지 모른다. 나라 곳곳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우리는 2002년 태풍 루사로 213명이 희생되고 5조여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엔 그 같은 대형 홍수 피해를 겪지 않고 있다.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아 잦은 홍수 피해를 겪던 네덜란드도 우리의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강바닥 준설, 제방 보강 등의 사업을 벌여 2021년 서유럽 폭우 때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재명은 전국적인 폭우와 관련해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큰 재앙을 부를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하는 이재명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막아야 한다.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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