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사진@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 자백하면서 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소셜미디어(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