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균 푸른한국닷컴 객원기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無罪)라 했던가, 돈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산다는 말이 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못 사는 물것이 없고 못 하는 일도 없다는 말이다. 사람 나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나지는 않았다.

인간이라면 인륜(人倫)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道理) 도덕(道德)의 기본이 되는 3가지 원칙과 5가지 실천 덕목을 잊어서는 안된다.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이며,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함이다.

法도 여기에 부합(符合)한 法이 돼야 하며,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자를 규제 구금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법이다.

세상이 좌편향 終北者들에 의하여 흉흉해 지다보니, 만사불여튼튼이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며,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정치권 믿을 사람 없음이며, 현재와 같은 불법도 합법인 듯한 법을 누가 믿을까? 국민들은 이제 기댈 데가 없다. 어디에 무엇에 기대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 답답할 뿐이다.

시쳇말로 요즘 세상 희한하게 찌그러지고, 우그러지다 보니 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데 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 미꾸라지 빠지듯 빠져나와 불법을 하고도 법치에 어긋나지 않은 짓을 한듯 활보케 됐다.

그래서 일까 불법을 저지른 곽노현에 고작 벌금 3천만원 즉시석방 직무복귀 시켰다.

법원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며, 경제적 부조를 했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곽노현이 그렇게 거부일까? 불우이웃을 못봐 넘길정도로 아름다운 마음을 갖은 곽노현? 그렇다면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과 자신이 추진했던 무상급식을 본인의 재산으로 전면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실체에 관해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위의 5가지는 독소조항을 곽노현은 전면 삭제할 의향(意向)이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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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객원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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