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6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거부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