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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면회제한이 아닌 2급수형자에 맞게 규정에 따른 것
김준일 기자 | 승인 2012.01.18 18:47

   
 
수감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매월 6회만 면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정봉주와 미래권력들'모임의 한 회원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봉도사는 2급 수형자로 월6회 면회가 제한된다"며 "1월은 서울구치소와 연계되서 1회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18일 법무부도 정봉주 전 의원은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에 따라 S2 등급으로써 매월 6회의 면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S1급 수형자부터 S4급 수형자의 등급 중 하나로 정해지며 구분 방법은 죄질이나 범죄횟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밝혔다.

보통의 수형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S2나 S3 등급을 받는다고 밝힌 관계자는 "구분하는 기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말했다.

S1등급은 제한 없이 수시로 면회가 가능하고, S2 등급은 매월 6회, S3 등급은 매월 5회, S4 등급은 매월 4회 면회가 가능하다.

회수의 제한은 월별 기준만 존재할 뿐 주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동안 6번의 면회를 모두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면회제한’은 사실과 다르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범이나 흉악범이라 월 6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무부의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따른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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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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