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이날 사건을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기존 2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후보는 선거 출마 자격을 잃고 공직에서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