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이틀 후인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고서 바로 선고 날짜를 지정한 것이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1심은 이 후보 발언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골프 발언은 ‘김씨를 몰랐다’는 의미이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 발언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