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지명·임명된 후보자들이 헌법 재판에 관여할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본안 심판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해당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법 27조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이·함 후보자를 지명한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