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무상복지가 시대정신이라면서 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에는 응하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를 민주당은 반대를 하는가?

작금의 시대정신이 무상복지라면 당연히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민주당의 무상급식이 승리할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서울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가? 이 참에 확실하게 주민투표로 무상복지가 시대정신임을 국민들로부터 확인받고 가면 무상복지에 날개를 달고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 할 것이다.

무상복지는 국민을 게으르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으로 일하지 않고 노는 국민을 양산해 낼 뿐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이 국민에게 자리 잡으면 그 때는 이미 흘러간 물로 다시 돌릴 수 없는 정책이 되고 만다.

우라나라와 같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무상복지로 일하지 않고서, 국민이 정부를 의지하게 만드는 순간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일하지 않고서 정부의 무상복지 혜택만 누리려 한다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민주당 손대표는 "복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지상과제"라며 "복지는 정책이 아니라 시대정신"이라고 말을 했다. 공짜가 좋은 것 누구나 다 안다. 공짜복지만 찾다가 국가 생산력이 저하되면 그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 예산을 복지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면 국가 간접시설은 즉 도로. 항만, 상,하수도, 공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 외국에서 원조 받아서 사회간접시설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고 그렇게 복지가 시대정신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투표에 찬성하기 바란다.

필자가 알기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무상 복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맞춤형 복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복지는 국민을 게으르게 하고 세금폭탄을 가지고 오는 망국병의 근원이라며, 맞춤형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그런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에 가서는 무상복지를 들고 나왔다. 자기가 한말도 당따라서 바꾸는 것이 시대정신이란 말인가?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이라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당당하게 응하면 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류태영, 한기식씨 등 2명이 서울시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본 궤도에 올랐다. 민주당만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대를 하니 주민 약 42만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청원을 해야 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말대로 무상복지가 시대정신이면, 서울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받아 들여서 바로 실시하면 될 것을 왜! 반대를 하여 서울시민 여러분이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약42만명의 서명을 받는 생고생을 시키느냐 말이다.

무상급식이 시대정신이면 반대자를 제압하는 효과로 주민투표를 찬성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이면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주민투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무상복지가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표를 받기 제일 좋은 메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대정신도 아니고, 표를 받기 위하여 노무현이가 세종시를 이용한 것처럼 무상급식으로 표를 얻기 위하여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해서 재미좀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가 제안한 주민투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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