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제명 민주당 묻지마 방탄 탄핵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간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에 8대0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얼마나 무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
 
탄핵 사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헌재 변론 시작부터 기각이 예고된 것이였다. 실제 목적은 탄핵 관철이 아니라 이들의 직무 정지를 통한 전 정부에 대한 감사 방해와 이재명 방탄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 탄핵안 발의와 13건 강행 처리를 주도했고, 헌재 심판이 난 8건 모두 기각이었다. 이 정도면 이재명 민주당은 무고죄 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 농락하고 국민을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쓸어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민주당 사과는커녕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겁박 무리한 탄핵으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에 석 달 이상 업무 공백 초래 탄핵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검사 4명도 이재명 관련 수사 검사

이재명 방탄 탄핵이 국민혁명 촉발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이나 헌법·법률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무리한 탄핵으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에 석 달 이상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3건이 가결됐다. 이 중 헌재가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이었고 대부분 전원 일치였다.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엄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했다. 야당의 타깃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3명과 직무대행까지 줄줄이 탄핵 대상이 됐을 정도다.
 
‘보복성 탄핵’으로 논란이 된 수원지검 2차장 당시 민주당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총괄한 이정섭 검사는 개인 비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사 4명도 이재명과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방탄용 탄핵’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줄탄핵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이재명이 방송에 출연해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 뿐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 공식 사과와 이재명은 구속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20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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