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설특집 의원들이 전망하는 차기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화 조사에서 '복지와 남북관계'를 꼽았다. 또한 보수와 진보간의 차기 대선 승리는 보수정권이 재탄생 할 것이고 64%가 봤다. 최대 이슈로는 73.6%가 복지를 꼽았고, 40.6% 남북관계를 꼽았다.

그외 이슈로 경제성장이(23.4%) 국민통합(20.8%) 안보가(19.8%) 보았다. 야당의원들이 초선보다 재선이상 의원들이 복지와 남북관계를 다른 이슈보다 우선시 했다. 여당에서도 복지 이슈를 66.9%가 답했다니 역시 박근혜 의원의 복지론이 작용한 것같다.

여당에서도 복지와 남북관계를 최대 이슈로 보면서 야당에 비해 경제성장과 안보를 상대적으로 중시했다. 경제성장을 최대 이슈로 여당은(28.9%) 꼽았고, 야당은(14.5%) 꼽았다. 또 안보가 최대 이슈화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여당은(25.6%) 야당은(10.5%)로 나왔다. 재선보다는 초선이 경제성장을 중시했다.

역시 지역별로는 복지가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84.4%)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 그 다음으로 (74.5%) 영남권이 (69.4%) 충청권이 (61.1%) 순이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 이슈로 본 지역은 충청권이(38.9%)로 가장 높았고, 호남·제주권이 (18.8%)로 가장 낮았다.

민주당의 공짜복지와 남북관계 정상화 선동선전에 앞장선 의원들이 복지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최대 이슈화로 꼽은 것을 볼 수 있다. 의원들이 꼽은 이슈화 문제는 국민들이 보는 이슈화 문제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정치 따로 국민따로 노는 것이다.

정치권이 민심을 정확하게 보는 눈 없으니,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다. 복지와 남북관계를 최대 이슈로 꼽은 정치계를 보면 우선 먹기 좋은 홍시만 찾는 꼴이다. 그러나 우선 먹기 좋고 보기 좋은 홍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치판이 모른다.

성장이 우선시 안 되는 분배 공짜복지는 오래가지 못한다. 북유럽식의 복지가 한 세기도 못가고 부작용이 나오면서 개혁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우선 먹기 좋은 홍시만 찾아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애기가 나오는 것이다.

필자와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도 성장과 안보가 다음 차기 대권 최대 이슈가 되어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눈에는 복지와 남북관계가 최우선 이슈로 보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복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이다. 역시 안보 교육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이 하면 자동적으로 남북관계도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몇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먹기 좋은 홍시만 찾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당장은 먹기 쉬지 않은 떫은 감을 먹기 좋은 곳감으로 만들려면 곳감을 만들려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 수고 뒤에는 홍시 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성장이라는 수고 뒤에 오래도록 복지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지를 누리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차기 대선 이슈화도 성장 속에 안보가 튼튼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그 발전을 축으로 하여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없는 공짜복지 정책은 나라를 망국병이 걸리게 하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국병이 걸리게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뽑아주고 국민의 혈세로 먹어 살리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사고를 전환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회의원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나오고 남북관계 개선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국가 성장발전이 이루어지고 안보가 튼튼하게 정착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복지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는 해결된 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공짜복지 정책으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남북관계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국가 경제성장과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보에 대하여 튼튼한 안보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지와 남북관계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떫은 감이 수고로 통하여 먹기 좋은 곳감으로 변하듯이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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