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만 구속 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항고로 구속을 다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