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신병 인계, 검찰의 기소 등 수사 절차의 전반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뒤, 나흘 뒤(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서울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 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형사 재판으로 인해 구속돼 있다면,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서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