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 채우면 될 것을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했다며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취임 사흘 만에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