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연기,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 연기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가 3일 오전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이틀 후에 선고일(2월 3일)을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도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한 것을 선고 당일 받아준 것이다. 헌재는 10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구체적인 재개 사유를 밝힐 전망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며 낸 회피 촉구 신청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