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심 1심 무죄 뒤엎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8일 오후 1시30분 열린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대)씨와 함께 당내 경선 출마 상대 후보였던 이모(40대)씨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홍 시장으로부터 자리를 약속받고 후보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이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최씨와 교감하고, 직접 이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