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 일부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