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입대 후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 기준 미흡 , 체계적인 매뉴얼 필요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 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총 30 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 로 가장 많았고 , 군기교육 (13%) ㆍ휴가단축 (13%), 파면 (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 · 해 · 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 년에 1 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서 의원은 “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 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덧붙여 서 의원은 “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 군 내 마약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